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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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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0년
2012년
3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0도11884 판결
  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12상,403]
  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
 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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